안녕하세요,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, 최우인행정사입니다!
곳곳에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
우산 챙기시고, 빗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~!
오늘은 '장애인기업확인서'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
'장애인기업'의 의미?
📋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르면,
'장애인기업'은
장애인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단순히 장애인이 일하는 곳을
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
'장애인대표님'이 주도적으로
경영 결정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.
📌장애인기업확인서란?
이러한 장애인기업을 인정하여
중소벤처기업부에 정식등록되어 발급되는 공인확인서로,
장애인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합니다.
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,
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며
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✅장애인기업확인서의 '유효기간'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.
기간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확인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*장애 또는 상이등급의 '재판정 기한'이 별도로 있는 경우,
기한일까지 유효합니다.
📋장애인기업확인서의 발급조건
1️⃣주식회사, 유한회사 등 상법상회사
장애인이 대표이사이면서 회사지분의 과반이상 보유
2️⃣개인사업자
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하며, 실질적인 경영참여 증빙 필요
3️⃣협동조합
전체 조합원 및 임원이 장애인 비율 50%이상
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과반일 것
이사장(회장)이 장애인일 것
✅근로자요건은 '기업의 규모'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,
장애인대표임을 증빙하는 장애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.
📢장애인기업의 혜택
1.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경쟁 입찰 지원을 위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.
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.
2.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.
공공기관 경쟁 제품 등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가점이 부여되거나,
장애인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 경쟁이 허용되기도 합니다.
**특히, 2023년 10월부터 관련 법 조항의 구속력이 강화되어
2024년부터 장애인기업에 대한 발주, 수의계약, 입찰 우대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.
3.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자금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,장애인기업 확인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
(기업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컨설팅,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지원,
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, 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교육 등이 포함)
📋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절차
📌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📌서류 심사
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
장애인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
📌현장실사
사업장 방문/ 장애인 대표님 면담
📌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
심사통과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
✅현장실사까지 있다보니, 서류준비부터 최종발급까지 평균2주정도 소요됩니다.
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걸릴 수 있으니
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📢📢서울소재 Y기업,
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완료, 장애인기업인증완료
단순한 증명서보다는
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.
이번 수행사례는 서울소재기업의 대표님으로,
대표님께서 직접 발급신청을 하시다가
막히는 부분들이 있어 연락을 주셨고,
보완없이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.
*현장실사 질문지 제공해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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